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윤석열/비판 및 논란/정책 및 공약 (문단 편집) === [[온실가스]] 감축 의무화 공약 발표 실수 === [[https://news.v.daum.net/v/20220126151602293|(한겨레)윤석열 "온실가스 감축 의무화" 공약..7년전 이미 의무화]] 이미 [[온실가스]] 감축이 의무화돼 있는데도 윤석열 캠프는 앞으로 의무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. 국내에서는 [[2015년]] [[박근혜 정부]] 시절부터 온실가스 [[탄소배출권|배출권]]거래제가 시행되면서 온실가스 감축이 의무화됐다. 권역별로 할당량을 축소한다는 발표 내용은 더욱 생뚱맞는 지적이 제기됐다. 온실가스 배출권은 권역별이 아니라 사업장별로 할당되기 때문이다. 석탄발전소와 같은 주요 배출원이 각 지역에 흩어져 있어도 배출량은 사실상 중앙 정부의 정책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에서 ‘권역별 할당’은 성립하기도 어려운 개념이다. [[대한민국 환경부|환경부]] 관계자는 “자발적 협약에 의한 감축은 [[온실가스]]가 아니라 [[미세먼지]] 감축에 적용되고 있고, 권역별 할당도 미세먼지 총량제에나 해당하는 얘기”라며 “아무래도 캠프 쪽에서 [[미세먼지]]를 [[온실가스]]와 혼동한 것 같다”고 말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